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국회업무보고에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나, 유럽경제 부진 등 회복세가 미약한데다, 미국·유로지역을 중심으로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경제도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고 고용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북한관련 리스크와 엔화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위험요인 대응 강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등 5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를 꾀하고 서민주거안정과 생계비 부담 완화,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협동조합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힘을 쏟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유통단계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석유와 통신 시장은 시장진입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연 11만호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지원도 확대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친화적 재정·세제 개편과 함께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시간 일하는 근로행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또 협동조합도 활성화합니다.
경제활력 제고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제가 회복되도록 재정을 확대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환율안정과 내수·수출 지원 등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는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창조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창조경제를 정의하고, 이를 위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는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등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며 경제민주화 실현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핵심분야인 서비스 산업도 선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운용과 위험요인 대응강화를 위해서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재무·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과 북한 정세변화에 따른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환율은 경제 펀더멘탈과 외환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한다는 정책기조 하에 급변동시 이를 완화하도록 거시건전성 조치의 탄력적 운용 등 제도적 노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북한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단계를 강화하고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투자심리 안정 노력도 강화합니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유사·중복사업 조정, 지자체·민간과의 역할 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FTA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신흥국 경제협력 다변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G20, 국제금융기구 등에 참여를 통해 글로벌 위상도 제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