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늘 뉴욕증시가 화끈하게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금통위에서 그것을 금리 동결의 근거로 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주가의 움직임과 관계 없이 확실히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 기조를 보면 물가 안정과 성장이 충돌할 때는 성장과 경기부양에 중심을 둔다.
그리고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체감적인 경기, 즉 국민의 경제 성과를 올리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이 작년 12월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이라면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는 용어가 나와야 하지만 FRB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 의지를 감안해 임플로이먼트 타깃팅 정책을 추진한 상황이다. 이런 것이 각국에 반영되고 있다.
또 성장을 우선한다면 항상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야기를 한다. 국민이 잘 산다면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정부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성장을 우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가 협조하다 보니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이 세계 각국의 모습이다.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은 지금처럼 위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때는 경제주체에게 확실한 인식을 주기 위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금리를 한번에 서너 단계씩, 빅 스텝으로 내린다. 신중한 모드에서 화끈한 모드로 가는 것이다. 0.25%p씩 내리는 숏 스텝, 베이비 스텝 금리인하보다 한번에 두세 단계까지 빅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로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용어가 거의 없었다. 일본에서 1999년 양적완화 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일부 전문가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미국에서 추진했다고 언급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1999년 일본에서 추진했다. 양적완화 정책이 일본에서 가장 먼저 추진됐고 이번에 아베노믹스에서 다시 한 번 미국의 성공을 이어받았다. 지금 양적완화 정책은 단순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발권력을 동원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푼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기상황이 조금 개선되거나 주가가 개선되는 것을 빌미로 하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 다시 말해 고용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그 이후 경기상황이 조금씩 개선된다고 해도 그런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돌쇠형으로 목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보통 이것을 구레나룻 통화정책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버냉키 의장이 구레나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레나룻을 가진 사람들은 고집이 센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한다.
미국의 FRB에서 연내에 출구전략이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논란이 있을 때 의사록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더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미국의 FRB 내부에서 합의가 되어 양적완화 정책 조기 종료를 연내에 추진하는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FRB 내부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논쟁이 있지만 일관성 있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버냉키 입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 전개됐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헬리콥터 벤식으로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화끈한 정책에 해당된다.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의 첫 시발점은 금융위기 직후 FRB가 추진한 1930년대 대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루즈벨트 방식이다. 이는 재정정책이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금융위기 직후의 브라운식 방식에 해당되는 헬리콥터 벤식 통화정책을 추진했다. 최근 화끈하게 나가는 것이 아베노믹스다. 다른 나라와 상관 없이 화끈하게 추진한다. 이 문제는 너무나 잘 알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유럽도 드라기 총재가 들어오면서 화끈한 정책에 해당되는 드라기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그림자 금융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민은행도 외국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것을 퍼내기 위해 영구적 시장개입의 PSI 정책을 하고 있다.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폼을 잡으며 신사적으로 하기 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소 스타일이 구겨지더라도 화끈한 정책을 추진한다.
만약 특정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 금융위기 상황에서 보면 정책 당국자와 수용층은 국민이다. 국민들은 거의 무기력한 상황이고 좀비 국면이다. 작은 정책 시그널로는 반응하지 않는, 금융의 시스템이나 시장이 붕괴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작용을 생각하고 신중 모드로 가면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금융위기에는 돈을 뿌리더라도 그 돈이 실물경제에 들어가고 증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현금창조에 들어가는 돈 가뭄 현상, 돈맥경화 현상이 나타난다.
가뭄 때 지하에 있는 물을 퍼내려면 마중물을 많이 넣고 열심히 퍼야 한다. 마중물을 많이 넣고 열심히 푸는 것이 바로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이다. 그리고 몇 번의 펌프질로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오랫동안 펌프질을 해야 한다. 그래서 돌쇠형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현한다.
중앙은행이 경기부양과 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본래 목표인 물가안정에 책임이 있다.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의 가장 부작용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 불안과 자산의 거품이다. 자산의 거품도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은 공급과잉 상태다.
수요와 공급자 간 가격이 형성되는데 공급과잉일 때 시장의 주도권은 누가 쥘 것인가. 공급자의 서브프라임 마켓, 셀러 마켓이 아닌 이것을 사 주는 바이어스 마켓, 디멘드 마켓이 된다. 기업이 공급과잉일 때 이것을 수요자에게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품의 가격을 파괴하고 인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할인마트 장사가 굉장히 잘 된다.
이것이 개방화되고 글로벌 사회에서 외국 제품과 같이 경쟁하다 보니 모든 공급과잉 상태에서 보면 할인마트를 통해 나가야 마치 물건이 팔리는 것과 같다. 결국 최종 상품의 가격이 파괴하고 가격이 인하되다 보니 미국에는 월마트 효과, 우리나라에는 최대 할인마트 이름을 딴 효과가 있다.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 효과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물가가 1%대다. 그러므로 중앙은행의 본래 목적인 물가안정이 된 상태에서 중앙은행의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그것만 고집하면 안 된다. 정부가 협조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국 중앙은행의 모습이다.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 등의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있다.
기업경영만 글로벌화라고 생각하고 마켓 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글로벌화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는 정책 당국의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글로벌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아무리 글로벌화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글로벌 관련 제도나 관습, 정책이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책과 기업, 마켓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따로 놀 수밖에 없다. 글로벌화란 사실상 정책적인 측면도 있다.
정상적일 때는 글로벌화에서 품위를 지키지만 모두가 진흙탕에 빠진 위기의 시기일 때 특정 국가만 물을 튀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행동일까. 모두가 물을 튀길 때는 함께 물을 튀기는 것이 좋다. 보통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한다. 모두가 경기회복을 위해 나서는데 사실상 우리만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면 양적완화 정책이나 금리인하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정책 동조화되지 않는 국가에 집중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환시장도 그런 측면이 있다. 모든 국가들의 정책이 동조화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작용을 떠안을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금리인하는 실기다. 시장의 스프레드를 보면 작년 11월, 12월에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정상적인 스프레드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때 금리인하를 해야 장기 금리가 내려가고 그것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며 소비가 증가해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 지금은 장단기 금리 간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를 반영해 금리가 떨어진 상태다. 단기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금리는 인하해도 효과가 적다. 이것이 오늘 금리 동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정상적일 때 신사가 되어야 진짜 폼이 나는 신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