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45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또 정부 재정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사상 처음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채무는 443조 8천억원으로 2011년(420.5조원)보다 23조 3천억원 늘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9%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국가 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 1천억 원, 오는 6월 말 결산이 끝나는 지방정부 채무는 18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지난해 총세입은 282조 4천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3천억원 덜 걷혔습니다.
소비 부진과 해외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수입, 개별소비세에서 3조 6천억원 차질이 생겼고, 증권거래세 등 다른 세금을 거둘 때 함께 걷는 농어촌특별세도 1조 7천억원이나 모자랐습니다.
다만, 전년도 이월금이 3조8천억원이나 돼 세입 부족이 3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총세출은 274조 8천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조 6천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7조 8천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로 해 세계 잉여금은 1천억원 이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 재정에서 해마다 6조~7조원씩 잉여금이 생겼으나 지난해는 경기침체로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여윳돈이 남지 않고 오히려 모자란 것입니다.
세계 잉여금은 정부가 세금 징수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거둬들인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해 남은 돈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따라 2012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남은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