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특급 2부 - 이슈진단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 전일 박근혜 정부의 2013년 정부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큰 틀에서 보자면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운영을 필두로 부분별 위험 요인까지 국가 전 분야에 걸쳐 대략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상반기 4월에는 부동산 시장이 환율변동 제어를 키워드로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5월에는 투자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가 마련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6월에는 복지정책 강화로 복지사업에 기준이 되는 표준화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키워드 중 하나는 추경예산이다. 추경 규모는 10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 GDP 대비 0.8% 수준인데 지난 1998년 IMF 이후 구조조정 비용 지원을 위한 12.5조 원, 2009년 슈퍼 추경으로 불리는 28.4조 원에 이어 역대 추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인 10조 원 내외로 예상된다.
10조 원 상당의 추경 규모는 국내경제를 전반적으로 0.7%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되어 상반기 조기 예산 집행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상승 효과를 감안할 경우 정부는 연간 2.3% 내외를 전망하고 있지만 추경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감안할 경우 연간 2.9% 내외의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경제정책 발표의 키워드 중 하나가 추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금의 운영 재정 배분을 변동할 수 있다는 항목이다. 2013년 국내 예산이 342.6조 원으로 예산 중 SOC 투자와 R&D 투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 5%, 5%로 약 20% 이하 수준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기금운영 계획 변경에 따라 이러한 분야의 재원배분 확대가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반응할 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4월에 발표 예정인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국내경제 저성장에 가장 큰 재앙요인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 국면에서 활성화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내수 업종의 탄력성 또한 기대해볼 만하다.
건설업이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유인책이 시행되면서 강세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은행의 경우 향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내달 11일에 있을 BOK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는 통상적으로 은행순이자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현재 상황은 대출성장과 대선비용 감소가 더 커 은행업종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