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10억원 확대 검토"

입력 2013-03-28 21:00
<앵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도 증권범죄 엄단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현재의 건당 최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포상금을 1억원이었죠? 10억까지 늘리는 방안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죠."

박근혜 정부가 주가조작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자, 제보 활성화로 이에 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증권범죄 수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최 원장은 반대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사기관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데 금감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일단 없어요.

지금 일단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은행 영업일선에 중소기업 대출부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에 부실이 생겨도 절차가 적법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 대출 면책제도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은행 자체내에 면책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듣고 있어서 전반적 사항을 은행내부 면책제도와 감독원 면책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최 원장은 새로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감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