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29일 공식 출범합니다.
다음달 2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체자 32만명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회복기금이 국민행복기금으로 확대개편돼 오는 29일 공식 출범합니다.
기금은 일반 연체자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과 함께 고금리 대출자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역할 등을 담당합니다.
채무감면의 경우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이 넘지 않는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이 1차 대상입니다.
정부는 다음달 22일 예비접수를 받은 후 평가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본접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체자는 32만명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수혜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차적으로 먼저 출범하게 됐다.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선 연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7월부터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일괄매입해 부채를 탕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체자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금이 일괄매입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숨겨놨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즉각 무효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혜택에만 기대는 악성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기금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출액 1억원 초과자나 6개월 미만 단기연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