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성장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세계 경제의 추진력으로 간주되던 세계화(globalization)를 보는 시각에 선진국 학자를 중심으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래치만(Rachman), 스티글리츠(Stiglitz)는 주로 선진국의 보호주의 움직임에 초점을 두는 가운데 세계화 퇴조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슈미트(Schmidt), 만델슨(Mandelson), 닐카니(Nilekani)는 세계화가 혁신의 촉진, 생활수준 향상 등을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있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이다.
역사적으로 세계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는 소득격차가 현저하게 확대됐다. 1960년 선진국 소득의 8% 수준이었던 저소득 개도국의 1인당 GDP는 1990년대말까지 1% 내외로 하락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UC 얼바인의 포메란츠 교수는 선진국 입장에서 ‘위대한 발산(great divergence)'라 부른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사정은 달라진다. 개도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과의 소득격차가 축소됐다. 포스너의 기술격차이론에서는 후발국은 선발국의 지식과 기술을 흡수함으로써 압축성장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의 마틴 울프는 ‘위대한 수렴(great convergence)’이라 불렀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소득격차는 고용창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이나 나타났다. 세계화 정도가 높은 미국 등 선진국일수록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크게 떨어졌다. 2000년 이후 각국의 세계화 정도와 실업률 간의 산포도(scatter diagram)을 그려보면 뚜렷한 ‘정(正)의 관계’ 나타난다.
특히 세계화 진전에 따라 자국내 주력산업으로 등장한 IT와 같은 증강현실 산업과 맞물려 ‘고용창출 없는 경기회복(jobless recovery)’이 더 뚜렷하다. 증강현실 산업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서 취약한 청년층들의 실업이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으로 높고, 그 중에서 스페인의 경우 청년 실업률이 42%에 달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중하위 계층의 실업으로 미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빈곤층인 BOP 계층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BOP(Base of the Economic Pyramid)란 소득 피라미드의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계층으로 1인당 연간소득 3,000달러(1일 8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빈곤층을 말한다.
빈곤층이 확대되는 것은 증강현실 산업의 발달로 청년층과 중하위 계층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위기 이전의 중산층이 부유층보다 빈곤층으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도, 사하라 이하 지역 등 BOP 시장의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2015년중 3,000달러 미만 저소득층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3,000 ~ 5,000달러의 중간층의 비율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UN 등 관련 기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화 진전과 증강현실 산업의 반전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높은 실업이 사회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그 후유증과 재정부담 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민주주의 본거지인 런던에서 폭등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자본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反월가(Occupy Wall Street) 시위’가 일어난 것이 각국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오고 있다.
또 하나의 반작용은 증강현실 산업의 최대 이용자이자 피해자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는 신러다이트 운동이다. 신러다이트는 19세기초 기계를 파괴시키자는 러다이트 운동에 빚대어 증강현실, 즉 첨단기술을 파괴시키자는 움직임을 말한다. 일부에서는 각종 바이러스 전파, 디도스(DDos) 공격 등을 이 운동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각국은 경기부양에 일제히 나서는 가운데 종전처럼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까지 주력해 왔던 세계화와 반대되는 리쇼오링(resouring) 정책에 이어 ‘일자리 자석(employment magnet)’ 정책이 주목된다.
리쇼오링이란 세계화의 목표인 아웃 소싱의 반대 개념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각종 세계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이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가 ‘미국으로의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바마 정부는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으로의 유턴’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방침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리쇼오링 정책인 일자리 자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 중 어느 한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현재 한국은 GDP와 무역규모 등으로 파악된 하드웨어 경제위상은 세계 9위로 선진국이자만 부패지수, 지하경제 규모 등으로 소프트웨어 경제위상은 45위 내외로 신흥국이다. 애매모호한 경제위상으로 현재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청년층 고실업 등 후유증도 심하게 나타나면서 서울광장 시위 등과 같은 사회병리 현상이 경제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과 같은 증강현실 산업의 비중이 단기간에 급격히 높아져 가뜩이나 경제가 안좋은 상황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 때문에 우리도 세계화 촉진 차원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무조건 선호하기 보다는 득실을 따지는 단계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이미 나가있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오바마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책지원 등을 통해 국내로 ‘유턴’ 시키는 한국판 리쇼오링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때다.
<글. 한상춘 <a href=http://sise.wownet.co.kr/search/main/main.asp?mseq=419&searchStr=039340 target=_blank>한국경제TV 해설위원 겸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