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키프로스 사태 확산 가능성은?

입력 2013-03-19 08:12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글로벌 이슈진단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키프로스 상황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거나 유로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우려스러운 일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키프로스 의회가 구제금융 지원 조건에 대한 표결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예금부담금 신설 방안은 당초 예정보다 하루 늦춘 19일에 표결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키프로스 정부 관계자는 유로존과 추가 협상을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표결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외신에서는 곧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습이다.

구제금융 조건에 대해서는 일부 조건이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키프로스 정부가 예금 부담금을 수용하되 2만 유로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유로존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키프로스 정부가 가스 사업으로 인한 수입과 기타 정부 투자지분, 채권 등을 이용해 예금자들에게 일부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정 제안들에 대해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도 있다.

중국정부가 잇따라 고강도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고 있는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집값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 중국 70개 주요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전달보다 주택 가격이 오른 도시가 66곳으로 1월의 53곳보다 10곳 이상 늘어났다.

베이징, 광저우의 신축 주택 가격이 전달 대비 3.1%로 뛰면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상하이와 선전시의 신축 주택 가격도 각각 1.3%, 2.2% 올랐다. 신축 주택 가격이 오르니 기존 주택 가격도 덩달아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달 대비 오른 곳이 모두 66곳, 떨어진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중국정부가 양회를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내놓았지만 임금 상승과 중산층의 내집 마련 수요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시장의 과열이 중국경제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경제의 또 다른 위험요소 중 하나가 중국 지방정부 산하의 금융기관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는 분석이다. 무디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채권의 약 20% 가량이 부도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를 끌어올리려는 욕심에 지방정부들이 산하 금융기관을 앞세워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개발사업을 벌인 것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다. 하이난 등 중국 서부도시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어선 상태다.

마침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도 신흥 동아시아 국가의 채권시장에 대해 자금 이탈 우려를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가의 채권발행 잔액이 6조 5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와 회사채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미국, 유럽, 일본의 양적완화로 잉여 자금이 이들 국가의 국채시장, 회사채시장으로 유입됐는데 이 돈이 빠져나갈 경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키프로스 사태 등 글로벌 이코노미에서 위험요소가 부각되면서 새삼 경계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