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주가조작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조사는 간소화하고, 처벌 시스템은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싱크> 박근혜 대통령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 넣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주가 조작에 대해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입니다."
<싱크> 김행 청와대 대변인
"주가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 적발 처벌의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금융위.금감원.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주가조작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복잡했던 주가조작 사건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각 기관별로 적발과 제재 기능이 흩어져 있습니다.
조사기간도 지나치게 길고 대부분 입증이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율도 낮습니다.
이러다보니, 조사받는 중 대부분 자산을 빼돌려 실제로 환수되는 금액은 터무니 없이 적어지면서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과징금 제도 도입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주가조작의 처벌 수위를 높일 뿐 아니라 지하경제로 유입되던 자금을 새 정부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 역시 지난 18대 대선 당시 설치한 '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상설반으로 변경하고, 향후 대형 주가조작 사건들을 조사하는 '특수부' 기구 신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거래소도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차단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예방감시부를 신설했습니다.
<인터뷰> 황의천 한국거래소 예방감시부 부장
"예방감시부에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적발하고, 사이버감시를 통해서 인터넷 상에서 나타나는 불건전한 풍문을 조기에 차단할 것이다."
주가조작 원천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 조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