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입력 2013-03-06 07:10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위기의 정부, 경제위기 더 키운다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만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2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9일째를 맞았지만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하우스푸어 더는 못 버텨‥넘쳐나는 경매주택



올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하우스 푸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1~2월 두 달간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주택 물건은 1만4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5% 증가했습니다.



▲ 진영 복지장관 후보자 "담뱃값 인상 필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담뱃값 인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혀 연내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담뱃값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 삼성물산 "용산개발 단독 증자 안해"



정연주 삼성물산 부회장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단독으로는 1조4000억원을 증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다른 민간 출자사들의 참여없이 삼성물산 혼자 대규모 투자를 떠안는 게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금리도 최고 4.6%까지



오늘부터 재형저축 판매가 시작됩니다.



뚜껑을 연 결과, 4% 초반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됐던 은행권 재형저축 최고금리가 4.6%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엔저의 공습… 수출 제국 일본의 부활



'엔저'를 발판삼아 일본 수출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 기업의 기세가 꺾여가고 있는데, 도요타가 증산을 앞둔 시기인 4~5월 위기 경보가 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체크카드 쓰면 신용등급 올라간다



앞으로는 체크카드를 꾸준히 써도 신용등급이 올라가게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가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MB공약 '720만명 신용대사면'‥실제 49만명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720만 명 신용대사면’ 공약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통한 72만 명 지원으로 축소됐고, 임기 동안 실제 지원은 49만여 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 지원 대상과 방법을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은행 완충자본 정할때 가계부채 반영해야”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비해 2016년부터 추가로 쌓아야 하는 ‘완충자본’의 규모를 정할 때 가계부채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의 국내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완충자본 마련 기준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제시한 기준 외에도 가계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한국 경제 상황에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