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변화 조짐...원자바오 '삶의 질' 강조

입력 2013-03-05 11:25
오늘부터 열리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회의(이하 전인대)에서 등소평이 표방했던 개혁개방정책 이후 큰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번 전인대를 마지막으로 총리에서 물러나는 원자바오 총리는 전인대 개막연설에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희생되었던 '삶의 질'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의 성격을 바꾸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원 총리는 "인민의 삶의 질(wellbeing) 개선은 정부 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가 될 것이며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국 정부의 올해 지출은 10% 증가한 13.8조위안(원화 약 2,400조원)으로 확대하고 군비지출도 10.7% 늘어난 7,200억위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베이징의 심각한 스모그 발생에서 확인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 절감이 강조됐고 폭등했던 주택가격도 공공재로서 그 접근법도 달리하겠다는게 원 총리의 설명이었다.



원 총리는 위안화의 환율 변동은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며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 원 총리는 중국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목표는 전년과 동일한 7.5%,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3.5%, 재정적자는 GDP의 2%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헌법기관으로 앞으로 13일간 중국 전역에서 3천여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폐막에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의 새 정권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