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일부제품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삼성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남은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잡니다.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루시 고판사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이 평결한 배상액을 절반 정도 삭감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최대 5억 9,950만달러, 우리돈으로 약 6,500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8월 배심원단은 삼성 제품 23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 중 9개만 인정했습니다.
고 판사는 나머지 14개 제품의 침해 여부는 새 재판을 통해 다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은 제품의 배상액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허전문변리사
"확실한 건 더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생액 책정하는데 있어 배심원단이 산정을 잘못한 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재판을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배상액 삭감으로 삼성이 실리적으로 이익을 봤지만 9건에 대해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 법원이 공식 인정한 만큼 삼성에게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내달 1일로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판결 역시 이런 차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내 수입이 금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유리한 측면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달 국제무역위원회의 판정이 이번 특허전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