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국회에 발목 잡힌 ‘경제부흥’

입력 2013-02-27 06:38
수정 2013-02-27 07:15
오늘 아침 주요 신문에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는 조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 국회에 발목 잡힌 ‘경제부흥’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장 수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을 제지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물가관리와 같은 정부 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회의체 가동도 완전히 멍춘 상태입니다.



▲ 박대통령 “총리가 중심잡아 부처 돌아가게 하라”



국회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받은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정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총리가 중심을 잡아 각 부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이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는 게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기·명절 상여금, 성과금,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비 등을 차별금지 항목으로 명시해 그동안 모호하다는 평가를 들었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금지의 범위를 법규로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 이탈리아 리스크‥금융시장 불안



이탈리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정국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우려카 커지며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코스피지수도 이틀 연속 하락하며 2000선을 위협받았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 빚 탕감 공약에 버티는 채무자 늘어



박근혜 정부가 연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가계부채 대책을 공언하면서 채무자들 가운데 빚을 갚지 않고 버텨보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보통 연말에 빚을 털고 가려는 심리가 있는데 유독 이번 2012년은 그렇지 않았고,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입니다.



▲ 현대차,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는 압축된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동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최고의 친환경차’로 불립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 중견·중소기업에 정년 연장 바람



국내 상당수 기업의 평균 정년은 55세지만 직장인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년’은 48.8세,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이보다 낮은 48.2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현대중공업·홈플러스 등 대기업이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중견 중소기업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쌍용건설 워크아웃 신청



쌍용건설이 26일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기업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2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쌍용건설의 재무제표를 평가한 뒤 다음 달 4일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 은행돈줄 꽁꽁, 산업대출 2년만에 첫 감소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한국의 ‘산업 대출’이 2년 만에 줄었고, 감소 폭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컸습니다.



투자 부진으로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 줄어든 데다 수익성이 악화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 전력수급계획 논란‥수명만료 원전 8기 가동 전제



최근 정부가 확정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머지않아 수명이 다하는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