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OCED 1위‥해법은

입력 2013-02-21 16:27
<앵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빈곤율도 문제지만 빈부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5.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13.5%의 3.4배에 달했습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노인빈곤율도 높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신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70%를 넘어섰지만 자녀 세대와 동거하는 가구의 노인빈곤율은 18.7%에 불과했습니다.



은퇴후 받는 연금 종류에 따른 연금수령액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특수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200만원 넘게 받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은 평균 18만원으로 10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노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지금의 노인 빈곤문제는 아주 심각하지만 쪽방에서 연탄도 제대로 못떼고 사는 취약한 어르신이 많은데요. 그분들을 좀 더 집중 지원하는 측면에서.."



연금수급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가 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 전용 문제로 논란이 됐던 기초노령연금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구 경제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우선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