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재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덕조 기자가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점검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은 태생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되게끔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은퇴 세대의 연금을 현 세대가 보존하고 현 세대의 연금을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연금을 타갈 사람은 늘어나고 돈 낼 사람이 줄어 들어 2060년이면 연금은 고갈될 형편입니다.
이마저도 최근 들어 대내외 경제여건 등으로 10여년 이상 더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불안해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 인터뷰> 남기송 (경기도 용인/ 30대 직장인)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것 아니냐, 연금 자체가 불안하다"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 이미 7만명 가까운 국민들이 폐지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1차로 6월말까지 100만명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노후 보장이자 소득 보장인데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보건복지부 관계자 " 2천만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바보로 만들고 있고 300만명이 넘는 수급자들을 이상한 분들을 만들어서 책임을 져야한다. 너무 황당해서 대꾸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어린 목소리는 끊이질 않습니다.
국민연금 게시판에는 "경기불황에 월 9%나 강제적으로 떼어가는 국민연금이 부담스럽다" "국민의 지갑에서 나온 국민연금으로 정부가 입맛대로 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들이 수천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오는 3월이면 5년마다 한번씩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국민연금추계가 발표됩니다. 논란이 더욱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