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0명중 6명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발표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자 2486만명 중 1414만명(56%)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임금근로자 1487만명 중 1076만명에 그쳐, 임금근로자 중 무려 30%에 달하는 412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도적으로 제외된 자영업자, 농·어민 등 비(非)임금근로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가 각각 716만명, 286만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런 미가입자를 모두 합하면 1천41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2천486만명)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고용보험이 ‘사회 안전망’과 ‘소득 재분배’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유경준 KDI 선임연구원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면 한국형 실업부조'인 저소득층 취업패키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만료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대신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정규화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정착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재의 해답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