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갈등··해결사가 없다

입력 2013-02-20 17:42
<앵커>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채권은행들 사이에 갈등을 빚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당국의 중재와 결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호산업이 대출금을 돌려받으려는 우리은행과 이를 반대하는 주채권은행 산업은행의 갈등으로 뜨겁습니다.



우리은행은 대출금이 채권단과는 관계없는 비협약채권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우리은행 관계자



“지분을 50% 팔았잖습니까? 팔면 주식판 돈 회수해야 하잖습니까? 그건 상식이잖습니까? 근데 그걸 상환도 안해준다 이겁니다. 못해주겠다는 거에요. 그것도 산업은행이 반대를 하는 거에요”



반면 산업은행은 이를 계기로 수천억원에 이르는 다른 비협약채권들도 상환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산업은행 관계자



“비협약채권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잔뜩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니까 채권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거 다 출자전환했어요.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희생하에 자기네들 지분만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태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주채권은행과 PF대주단 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은행들 모두 기업을 살리겠다는 데는 궤를 같이하고 있어 감독당국도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양측의 의견이 사실 그렇게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은행보고 법적으로 비협약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회수할 수 있는 데도 하지말라,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라 하는 것도 감독당국으로서는 애매한 부분이고...“



수익성 악화로 은행 역시 살기가 막막한 상황에서 무조건 기업을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무리입니다.



불황장기화로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기업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채권단 사이의 이같은 분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당국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