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월 임시국회가 무산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도 미뤄졌는데,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취득세 '구멍'으로 주택 거래가 멈춘 부동산 시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한 취득세 감면안이 아직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가 불발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영향으로 주택 거래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00여건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취득세 감면 '구멍'이 주택 거래 공백을 낳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려면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서둘러 구체화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연구위원
"새 정부가 부동산에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거란 기대감으로 심리가 되살아나는 듯 했으나 취득세 감면안 처리가 점점 미뤄지면서 기대감이 줄었다. 취득세 문제가 선결돼야 실마리가 생길 것"
새누리당은 정부조직개정법 처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순위 처리과제로 올려놨습니다.
취득세 연장법안을 발의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기한은 1년으로 했지만 한해 3조원 가까이 필요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재정여력상 이 기간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냐"며 감면기한이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진 부위원장은 "올해 초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여부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해 법안통과시 소급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현안을 두고 부딪힐 경우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시장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여야간 상생모드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