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기업 조세감면 정책의 우선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세제관련 교수와 연구원, 회계법인 임원 등 조세전문가 108명에게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물은 결과, 새정부의 기업조세감면정책이 가장 우선시 해야할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39.8%)을 가장 많이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자리 창출’(17.6%), ‘지역 간 균형발전‘(14.8%), ’투자 촉진‘(13.9%), ’R&D 유도‘(13.9%) 등의 순으로 답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대부분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지원, 투자 촉진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책 운용시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정비 대상 항목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