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가 개별정책에서 벗어나 조세·금융까지 아우르는 혼합정책과 단계적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시장 변화에 따른 차기 정부 주택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층별 주거만족도를 높여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고 단기적으로는 주택관련 규제 해제로 시장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세·금융 혼합 정책으로 하우스 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해결하고 2차적으로는 시장회복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관련 규제를 차례대로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