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와 제과업계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의 법률검토를 거쳐 작성된 이번 의견서에서 협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즉석식의 빵, 케익,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익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코드 56191)은 명백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생협력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대기업이 가맹점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의 경우에도 사업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업종이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한제과협회 및 제과업계 공동비대위는 동 의견서에서 ‘제과점업’은 이미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잠식돼 현상유지만으로도 문제점이 시정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부분적 철수 및 이양이 필요하며 만의 하나 이러한 조치가 기존 가맹점들의 기득권 때문에 어렵다면 자연감소분의 보충을 금지하는 형태의 엄격한 신규점포 출점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