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영역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진흥 정책까지 ICT 전담조직에 속하게 되면서 방송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개최한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토론회'.
공룡 부처로써의 면모를 갖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모든 방송 진흥 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조직으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방송정책 관련해서는 독임제 기구로 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있는 합의제 기구,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송정책이 견제가 없는 독임제 장관에 의해 수행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사회적 여론 형성의 주요 도구인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에 대한 업무 이관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편입된 것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공서비스 증진이 주 목적인 우정사업은 오히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금 할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정사업본부의 방대한 조직을 추스리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원칙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방송통신분야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엔진'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