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보조금 과다지원을 원천차단하는 등 보급사업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 촉진 등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민간중심으로 거듭납니다.
지식경제부는 기존 사업체계를 주택지원과 건물지원, 지역지원으로 개편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융복합지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주도로 추진되던 그린홈 100만호 사업은 주택지원, 일반보급사업은 건물지원, 지방보급사업은 지역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 타운하우스 등의 복합구역, 태양광과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융합한 패키지사업지원 프로그램이 새로 마련됩니다.
그간 심심치 않게 민원이 발생했던 보조금 지원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설비 기준가격에 보조율을 적용했다면, 향후에는 에너지원별·용량별 '정액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인터뷰> 왕민호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진흥팀장
“예전에는 설비가격이 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가격이 과다책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율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도입되고, 총공사비를 소비자와 기업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지경부가 이처럼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촉진 등의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간 37만 가구가 1년간 사용가능한 전력 보급량을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 시공 전문기업에는 시공기준 제시와 설치확인업무, AS 관리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줄 계획입니다.
또, 우수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제조기업과 전문기업간의 컨소시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 방식의 비중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