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뉴스>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정봉구 기자, 이지현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정봉구> 우리나라 대졸 여성들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60.1%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중 40명 정도는 대학까지 졸업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비싼 등록금을 내고 대학까지 졸업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 고학력 여성들의 고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인가요?
<정봉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용률이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유독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낮았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여성 고용률이 우리나라와 같은 60%에 머문 국가는 터키 뿐이었는데요 터키의 경우 64.4%로 우리나라의 60.1%보다도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70%대로 나타났고 80%대를 기록한 국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졸 남성의 고용률은 89.1%로 나타났는데요. 여성들의 고용률이 낮다보니까 남녀 고용률 격차도 29%포인트로 나타나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박준식> 그 이유는 여성 정규직 근로자수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성 정규직 근로자수가 25세~29세는 82만명을 넘었는데 30세~34세 사이는 63만명 수준으로 내려앉습니다. 고용자수가 30세를 기점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결혼이나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이후에 일자리로 복귀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결국 여성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출산과 육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군요.
<이지현> 네 그렇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여성들이 출산 이후 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문제는 출산과 육아 이후 질 낮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성 임시직 근로자 수는 1990년 165만9천명에서 2011년 289만5천명으로 74.5% 급증했는데요. 같은 기간에 남성 임시직 근로자가 38.6%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여성 임시직 근로자 비율의 경우도 22.7%로 나타나서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 12.5%보다 두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육아 부담 때문에 비교적 출퇴근이 자유로운 임시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요즘 초등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더 많다던데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이렇게 부진하다면 정말 일할 사람이 부족하겠어요.
<정봉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0%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평균보다 10% 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때문에 그나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부진하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을 더 빠른 시간 안에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결국에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경제성장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박준식> 독일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이 됐다가 통일을 이루었고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적습니다.
<앵커> 뜬금없이 왜 독일을 말하는 것인지.? 박기자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준식>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산다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할지에 대한 괜찮은 기사가 나와서 인용할까 합니다.
독일 정부는 2010년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세법을 손봤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 상속이 원활히 이뤄져야 장수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에게 회사 넘겨주려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물려줄 때까지 회사가 살아남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이 부분 새로운 정부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면 어떤가요.
<정봉구>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소유주가 가업을 자식이나 친족에게 물려줄 때 매출 2000억원 이하의 회사가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300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재산의 70%를 공제 받습니다. 공제한도가 없는 독일에 비하면 상속세 공제 요건이 훨씬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도 중소기업의 상속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업승계 중소기업 상속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렇게 회사를 넘겨 받아도 요즘 같아서는 계속 경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지현> 그래서 독일은 상속받은 첫해 임금총액을 10년간 유지, 즉 10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었지만 그 기간을 7년으로 줄였습니다.
또 5년 이상 사업과 고용을 유지할 경우 상속세의 85%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상속세 등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머지 않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과감한 정책적인 배려는 정말 우리 정부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식> 지금도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올해만 보더라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지난해 3조3천330억원보다 15.5% 증가한 3조8천500억원 규모로 높아졌습니다.중소기업 사장님들 꼭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업과 기술개발기업에 정책자금의 40%인 1조5천500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해당되는지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에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 1명당 0.1%포인트씩 최대 1%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담보여력이 부족한데 이를 위해 기계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정책자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허기술의 경제적 가치 등 평가 후 특허권을 담보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이런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이며 어디든지 이용할 수 있나요.
<정봉구> 정책자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연체 등 금융불량정보가 등록돼 있는 기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 등 경영상 문제가 있는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우량 기업도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 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열처리·주조·금형 등 뿌리기술 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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