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축소와 취득세 인하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15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등 5개 건설 관련 단체와 민간 연구기관은 인수위에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을 더 공급할 것과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증여세 비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각 금융기관이 자율 운영하도록 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제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