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행복기금' 48만명 빚 50% 탕감

입력 2013-01-14 07:36
아침 신문에 실린 주요 기사 점검해 보는 조간신문브리핑 시간입니다.



주요신문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한 소식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 '행복기금' 48만명 빚 50% 탕감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명이 국민행복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채무를 최대 50% 감면받게 될 것이란 기사가 1면과 3면에 실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하게될 내용인데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이지만 공약 실행을 앞두고 빚 상환을 미루는 모럴해저드가 확산되는 우려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 복지 재원용 고강도 예산개혁…인수위 이달 중 대책 마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부 대책이 이달 중 나올 계획이라고 1면과 4,5,6면을 통해 비중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년간 135조원, 연간 27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부가 이를 위한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 방안을 1월중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 세종시 한달…광명이 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주요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소식이 1면에 실렸습니다.



세종시에 집을 마련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KTX로 출퇴근하기 위해 광명역세권에 몰리면서 이곳 전셋값이 강세인 반면, 유동인구가 줄어든 과천은 지난해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 예금, 올 들어 3조 이탈…비과세 찾아 대이동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연초부터 시중자금이 급격한 이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금융면 머리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은행예금 잔액이 올해 들어서면 3조4천억원 줄었는데,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서 비과세 상품을 찾아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 수도권 미분양 주택 2001년 이후 최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11월말 기준 3만4천여 가구로 2001년 조사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다고 경제면 1면에 실렸습니다.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작년 말로 끝나면서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요.



미분양 주택 급증이 시장 정상화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 가파른 원高·엔低… 한국 수출경쟁력 급속 저하



원화 강세와 엔저 현상으로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악화 우려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50원대로 하락하고, 100엔당 원화 환율은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1100원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원화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외환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 등이 있어 환율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 차이나 공습, 이번엔 기술



지난해 한국 제품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서 밀려난 제품의 절반을 중국이 차지했다는 내용이 1면에 실렸습니다.



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1위 자리에서 내려온 26개 제품 가운데 12개는 중국이 한국을 밀어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전방위 저가 물량 공세에서 벗어나 첨단 분야를 겨냥한 기술 공습이 이어지면서 부품산업에서 한국 지위가 위태롭다는 지적입니다.



# 말 많던 연금저축 수수료 낮아진다



낮은 수익률에 비해 턱없이 수수료가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금융회사들이 수용해 연금저축 수수료가 크게 낮아질 전망이라고 경제면 1면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상반기 중 12개 은행과 16개 자산운용사가 업계 평균 이하로, 모든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수준으로 각각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끝으로 동아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







# '중산층 사다리' 아버지 세대서 끊기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산층 진입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획기사가 1면과 3면에 실렸습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경기침체 등으로 중산층에서 밀려나면서 지난 2011년 한국 중산층 비율은 67.7%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료… 국세청, 인수위에 열람권 요청



국세청이 12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이 관리하는 고액현금거래자료(CTR)의 열람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 1면에 실렸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금까지 세정 당국의 정보망을 피해 온 고액 현금 거래가 양성화되는 등 금융실명제 이후 최대 규모의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보도입니다.



지금까지 조간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