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이 10.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법 적용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추적한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기간제 근로자(근속 2년 미만 포함) 121만명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천명으로 10.5%에 불과했습니다.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인 무기계약 근로자(39만2천명, 32.4%)를 포함해도 고용이 보호되는 근로자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42.9%에 그쳤습니다.
특히 기간제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8.5%에 그쳐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에 따른 정규직 전환 유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 이동자는 55만2천명(45.6%)로 나타났고 이들 중 20만7천명(37.6%)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 등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상승률 1.4%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고용보험 4.7%p(50.8%→55.5%), 국민연금 16.7%p(53.7%→70.4%), 건강보험 3.7%p(66.2%→69.9%)씩 각각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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