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중 하나인 18조원 규모 국민행복기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고 상반기 중 기금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를 위한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으로, '빚의 굴레'에 빠진 서민의 삶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자본금 등을 합쳐 먼저 1조8천억원의 기초재원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10배수의 채권을 발행해 기금 18조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과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의 7개 과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측은 이번 기금조성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주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발행 금리가 낮고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단서가 없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중 기금의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란은 인수위나 금융위원회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일반 국민의 혈세로 부실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