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가 일부 시각대로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다.
이 논쟁의 빌미가 되었던 것은 지난해 마지막 연준회의 당시의 고용목표제 도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이 주가 되어 인플레이션 타깃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임플로이먼트 타깃팅은 생소할 것이다. 올해가 중앙은행 설립 10주년인데 이는 Fed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조치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기준금리는 실업률이 6.5% 떨어질 때까지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임플로이먼트 타깃팅이지만 양적완화 정책은 사실 고용과 연계시키지 않았다. 이것은 경기상황을 감안해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좋을 때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양적완화 정책은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다.
오늘 다우지수는 1만 3400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의 성장률이 3.1%임을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을 이미 웃도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양적완화 정책을 조기에 회수해 물가안정 등을 도모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종료 이야기가 나왔다.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된다면 출구전략이 바로 추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증시나 경제, 특히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출구전략은 그동안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이 출구전략 이야기가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2010년 상반기다.
이 이후 출구전략이 퇴조하면서 다시 양적완화 정책이 2, 3, 4차의 무기한으로 이어지면서 유럽위기와 함께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갔다. 그 이후 비상대책을 추진하는 상태에서 출구전략은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출구전략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전자의 경우 적극적인 출구전략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대책이다. 소극적인 출구전략은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는 등 현재 상태의 유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출구전략은 계속 추진해왔던 문제다.
앵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종료 논쟁과 더불어 재부상한 출구전략의 개념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3년 전에도 출구전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상당히 중요했다. 일반적으로 출구전략을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위기 이후 지금까지 각국이 추진한 대책은 전부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대책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해당된다.
그러나 증시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출구전략이 아니라 그동안 비상대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비상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되면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오르고 자산가격에 거품이 생긴다. 금리가 제로 상태이니 자연스럽게 자산가치에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상당 부분 부동산과 주가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 이후 상황을 감안해 미리 이것을 예방하는 대책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그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 증시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위기에서 빠져 나오는 대책이 아니다. 바로 위기 이후 비상대책에 함께 내포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의 의미로 출구전략을 제한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자의 개념을 정리한다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과 추진하는 시기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 그 구별이 증시나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구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각국의 경제정책에 있어 선진적인 국가냐, 후진적인 국가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다.
비상대책은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다. 비정상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금리를 한 단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너 단계씩 내리는, 숏 스텝이 아닌 빅 스텝 금리인하이고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적자의 화폐화를 도모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자체 대책은 시장과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추진하는 대책이다.
이 대책은 비정상적인 대책이고 비정상적인 대책은 부작용을 많이 안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이 출구전략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너무 늦게 마련하면 부작용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은 위기가 끝나기 이전에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마련했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을 하면 비상대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도 경우에 따라 상당히 강도 있는 대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조기에 추진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까. 위기 극복의 싹이 돋는 단계에서 돈을 환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면 다시 싹이 노랗게 되며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시기와 이것을 추진하는 시기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인식은 출구전략을 마련한 뒤에 곧바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 출구전략이 각국의 선진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라는 것은 그 구별하는 시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앵커>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시기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출구전략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자. 보통 출구전략을 위기극복의 3단계로 보면 유동성을 극복하는 단계, 시스템을 극복하는 단계, 실물경제의 침체를 회복하는 단계로 나눠볼 수 있다.
대체로 유동성을 극복하고 시스템이 계속 가닥을 잡아 실물경제가 고개를 드는 시점이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시기다. 마련한다고 해서 곧바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추진하는 시기는 어떤가. 여러 기준이 있지만 미국의 경우 전기비와 전년동기비 2분기 연속 플러스가 된 시점이 바로 미리 마련한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시기다. 전년동기비와 전기비 동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올 때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중요한 것은 인플레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2분기 연속 성장한다고 해도 바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 수준이 잠재수준에 육박할 때,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졌을 때 출구전략을 추진한다.
그런 각도에서 왜 출구전략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지난해 2분기가 미국경제의 저점이었다. 그러면 3, 4분기의 성장률은 대체로 2분기의 플러스 성장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리고 3분기에 미국경제의 확정치가 3.1%다. 미국경제의 잠재수준이 3%이니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켰다. 그러다 보니 Fed 의원들 사이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 논쟁이 일고 있다.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는 시원하게 추진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기극복 이후 또 다시 위기가 재연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은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되며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만약 출구전략을 추진할 경우 대체로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비상대책과 관련 없는 부분을 걷어내라. 그래야 비상대책에 따른 부작용이 얼마큼인지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추진하더라도 맨 처음에는 소극적인 출구전략을 해야 한다. 지금 조기 종료가 바로 소극적인 출구전략을 뜻하는 것이다. 공급했다가 중단하자는 것이 소극적인 출구전략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양적완화 정책에서 풀린 돈을 회수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 바로 FRB의 고용목표제와 관련해 이 대목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금리는 실업률이 6.5%까지 떨어지게 묶어두되 양적완화 정책은 고용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양적완화 정책을 가져가고 마지막에 금리 인상의 시나리오를 FRB에서 염두에 두는 대책이 바로 고용목표제다.
출구전략도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에 본래 목표를 두고 있다. 일부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들은 양적완화 정책이 조기 종료하니 증시가 안 좋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 바탕은 경기회복과 위기극복이다. 월가에서 양적완화 정책의 조기 종료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면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주가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인 심리적 충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출구전략도 경기회복과 위기극복에 있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제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을 제대로 추진하면 상당 부분 증시에 호재가 될 것이다.
다만 양적완화 정책이 중단되고 금리 인상과 같은 시나리오가 될 때 재테크 환경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으로 왔던 것이 상당 부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테크 환경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