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며 "택시법이 이달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른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차원의 문제라고 본다"면서도 "택시법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걱정 안 해도 될 예산"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