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 마련하겠다는 국민행복기금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응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정부가 내세운 하우스푸어 대책 등 가계부채 해법에 금융권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금융권 현장에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채무자들이) 연체 상환에 적극적이지 않고, 관망을 하자는 얘기가 영업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카드사의 경우 지난 달 채권 회수율이 전 달보다 1% 이상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에 편승한 역효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정부는 2003년 신용회복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금융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당시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은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채무자의 원리금을 감액해 주거나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금융 연체자들이 대출 원리금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기대하며 연체율이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연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자를 위한 구제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새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노력은 당면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벌써부터 새 정부의 해법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