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긴급진단
인하대학교 정인교 > 일자리 창출이 제일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이는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져야만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다만 박근혜 당선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 이제는 제조업도 IT산업과 융합을 시켜야 되고 소프트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제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그를 위해 정부조직도 개편해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를 신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상시화 혹은 정규직화를 유도하고 가급적이면 비정규직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을 줄이게 되면 사실 일자리가 줄어든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나누기 등과 같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인 충격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많다.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턴어라운드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지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다 보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세가 사실 지방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원이다. 심지어 경기도만 하더라도 세금이 걷히는 것이 줄어들어 재정문제가 제기될 정도이다.
어느 지역이나 이제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다. 집을 새로 지어 부동산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현재를 바닥으로 보고 올라가는 길만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거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매각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들이 일정 수준의 월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대책으로 보인다. 한편 정말 집이 없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철도부지 위 공간을 이용해 공공임대주택 등을 짓겠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부동산경기 관련해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것이 낮고 부동산 금융기관들이 마이너스 금융대출을 많이 했다. 이런 상태가 몇 년 지속되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도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눈에 와 닿는 그런 대책은 없는 셈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행복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제2, 제3의 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행복기금에서는 금리상환을 20% 정도까지 해 이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원문제가 있다.
지금 가계부채가 3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8조 원 정도의 극복기금을 가지고 감당이 될 것이냐는 우려가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미소금융을 이용해 그런 것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잘 운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역시 인수위나 새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대외경제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유럽의 재정위기를 넘어 이미 그런 대형 악재들이 산재해있는데 내부적으로 가장 큰 것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것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문제, 전세계가 저금리로 하니 우리도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저금리가 지속되면 우려되는 것이 있다. 1997년,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고금리를 주고 예금을 예치한 것이 어떤 금융기관에는 30~40%에 달한다.
그래서 역마진이 매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조만간 탈이 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부양을 하면서도 한편 거시적인 큰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세 가지를 어제 저녁 방송 3사 인터뷰에서 발표했다. 국민대통합, 약속을 지키겠다,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다 좋은 이야기다.
그러나 지킬 약속과 지키지 않을 약속을 빨리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을 약속을 계속 들고 있어 봤자 지키지 못할 것이며 선거는 이미 끝났다. 알맹이 있는 약속만 지키도록 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대외경제 여건이 워낙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대내외 경제여건을 잘 따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뽑아 그것을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어려워진 국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