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긴급진단②] 대선이후 증시‥이제는 경제다
입력 2012-12-20 09:19
수정 2012-12-20 10:51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 긴급진단
인하대학교 정인교 > 재벌 관련 내용들이 민주당과 더불어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나왔다. 가장 크게 두 정당 간 차이를 보인 부분은 출자문제의 제한이다. 신규출자 문제에 대해서만 새누리당은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기존의 출자문제까지도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기존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의 문제에 더욱더 방점을 둔 정책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출자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재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논리도 법질서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는데 주주들의 목소리가 회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재벌개혁 문제를 제시했다. 지금보다 상당히 강화된 행태의 재벌 지배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우리경제는 재벌문제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상당히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선거의 특징이다. 이를테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수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뉴스에서 나왔듯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수출도 안 되며 내수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세금이 덜 걷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세체계상 불합리하거나 세금이 누락되고 지하경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활동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고 세원을 다양하게 해 몇 조 원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보다 앞으로 걷힐 수 있는 세금의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복지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큰 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복지문제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세게 치고 나간 느낌이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이야기하는데 복지에서 특히 육아문제나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서 더 많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들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이다 보니 재원조달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 취임할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가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텐데 많은 부분은 아마 국채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로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세금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서도 재정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공약 중 꼭 지켜야 할 공약만 골라 지키는 것이 1순위로 해야 할 작업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세금이 있고 매우 복잡한 편이다. 가장 세입구조 중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높이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에 멍을 들게 해 경제활동이 저지되면 전체 세금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세나 특히 부자증세 논란이 있었다.
어차피 이제는 선거도 다 끝났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부자증세도 불가피하다. 또 법인세도 탄력성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 결정해야 하지만 법인세도 손을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 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조화롭게 세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것은 지금부터 바로 플랜을 짜야 한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나서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정당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고 야당의 협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 대한민국에 드디어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외신에서도 뜨거운 반응이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이다. 어제 하루 쉬어서라기 보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느낌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살펴보자.
가까이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은 국제면 1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와 한국특파원이 보내온 대통령선거 당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하고 있다. 생각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평가나 축하 메시지 같은 호의적인 내용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한류, 엔터테인먼트 바람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문화, 외교,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도 공산주의 체계, 즉 국민이 직접 투표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민주적인 대통령선거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살펴보자. 1면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싣고 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보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한국의 고질적인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뿌리깊고 종전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 최근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성장 강화와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실었고 과거 한국의 고속성장 배경에는 3저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세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는 보수 안팎으로 재벌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져 서민고용 확대나 중소기업 보호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이 민심을 크게 움직였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벌개혁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 예상으로는 대일기조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이후 중단된 한일 간 경제제휴협정, EPA의 교섭 재개 등의 적극적인 입장과 함께 일본을 중요한 우방으로 강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향은 보수인 만큼 독도 영유권이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일 것이라고 소개한다. 대북기조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대화단절을 여성 특유의 온화함으로 잘 풀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의 대표언론 BBC뉴스는 출구조사 이후 승기를 굳혀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문재인 후보의 패배 인정 등 자세한 시간대별 내용이 나와 있으며 올해 60세의 박근혜 후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한다. 어제 당선 기념 대국민 연설에 참석한 BBC뉴스의 서울특파원 루시 윌리엄즈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상대편을 끌어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 양상이었고 쉽게 갈등이 봉합되기는 힘들어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를 보자. 역시 여권이 상당히 신장된 국가이기 때문인지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역시 국제면 1면에 싣고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마지막으로 로이터통신이다. 대표적인 친한파 혹은 지한파 언론 중 하나인 로이터는 당연히 이 소식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의미와 그간의 정치적인 역정 등이 소개되고 있고 사진에도 그동안의 행보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로이터통신 특파원이 어제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정 이후 여러 시민인터뷰를 했다. 한 지지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녀 역시는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터뷰했다. 그리고 한 젊은 유권자는 특히 고용의 질과 소득불균형 우려 차원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듯하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가 인터뷰하기를 대한민국의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는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조차도 사먹을 수 없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5000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을까.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인데 맥도널드 햄버거 제일 큰 것의 가격은 4200원 정도다. 이런 내용이 아쉽다. 그 아래 대미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간단하게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라고 설명하면서 FTA나 공조에 있어 앞으로 한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 재벌 관련 내용들이 민주당과 더불어 새누리당에서도 많이 나왔다. 가장 크게 두 정당 간 차이를 보인 부분은 출자문제의 제한이다. 신규출자 문제에 대해서만 새누리당은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었고 기존의 출자문제까지도 건드려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당선인 쪽에서 기존의 지배구조는 그대로 두되 앞으로의 문제에 더욱더 방점을 둔 정책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출자제한 문제뿐만 아니라 금산분리 문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정책을 내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재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경제논리도 법질서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재를 가하는 것 위주의 정책이 많았다.
다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문제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논의되었는데 주주들의 목소리가 회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할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재벌개혁 문제를 제시했다. 지금보다 상당히 강화된 행태의 재벌 지배구조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우리경제는 재벌문제에 대해 항상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 긍정적인 부분은 살리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상당히 강한 가이드라인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선거의 특징이다. 이를테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그 수단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뉴스에서 나왔듯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 수출도 안 되며 내수활성화를 기대한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세금이 덜 걷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세체계상 불합리하거나 세금이 누락되고 지하경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제활동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양성화시키고 세원을 다양하게 해 몇 조 원을 더 걷겠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보다 앞으로 걷힐 수 있는 세금의 액수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복지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큰 틀에서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 구도였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 간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복지문제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더 세게 치고 나간 느낌이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이야기하는데 복지에서 특히 육아문제나 고등학교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에서 더 많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들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이다 보니 재원조달 문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 취임할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가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텐데 많은 부분은 아마 국채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바로 올리면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세금문제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결국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유럽 같은 곳에서도 재정위기가 온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 공약 중 꼭 지켜야 할 공약만 골라 지키는 것이 1순위로 해야 할 작업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세금이 있고 매우 복잡한 편이다. 가장 세입구조 중 크게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다. 이 세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높이면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에 멍을 들게 해 경제활동이 저지되면 전체 세금액수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사실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득세나 특히 부자증세 논란이 있었다.
어차피 이제는 선거도 다 끝났고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부자증세도 불가피하다. 또 법인세도 탄력성 조사나 여러 가지를 해 결정해야 하지만 법인세도 손을 봐야 한다. 부가가치세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높여야 하는데 이는 사실 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는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이 어렵기는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조화롭게 세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것은 지금부터 바로 플랜을 짜야 한다. 1년도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정권을 잡고 나서 허니문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정당 의원들도 생각이 바뀌고 야당의 협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단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김희욱 전문위원 > 대한민국에 드디어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외신에서도 뜨거운 반응이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이다. 어제 하루 쉬어서라기 보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린 듯한 느낌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외신들의 뜨거운 반응을 살펴보자.
가까이 있는 중국의 신화통신은 국제면 1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와 한국특파원이 보내온 대통령선거 당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하고 있다. 생각보다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한 평가나 축하 메시지 같은 호의적인 내용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요즘 한류, 엔터테인먼트 바람이 아니더라도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서로 문화, 외교, 정치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중국의 경우 아직도 공산주의 체계, 즉 국민이 직접 투표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민주적인 대통령선거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살펴보자. 1면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싣고 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우리 국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보수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한국의 고질적인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뿌리깊고 종전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이 최근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성장 강화와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친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실었고 과거 한국의 고속성장 배경에는 3저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세 가지 요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전에서는 보수 안팎으로 재벌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져 서민고용 확대나 중소기업 보호 등에 중점을 둔 공약이 민심을 크게 움직였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벌개혁의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 예상으로는 대일기조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이후 중단된 한일 간 경제제휴협정, EPA의 교섭 재개 등의 적극적인 입장과 함께 일본을 중요한 우방으로 강조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향은 보수인 만큼 독도 영유권이나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일 것이라고 소개한다. 대북기조의 경우 이명박 정권의 대화단절을 여성 특유의 온화함으로 잘 풀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협조를 우선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국의 대표언론 BBC뉴스는 출구조사 이후 승기를 굳혀가는 과정, 그리고 결국 문재인 후보의 패배 인정 등 자세한 시간대별 내용이 나와 있으며 올해 60세의 박근혜 후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뒤를 이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한다. 어제 당선 기념 대국민 연설에 참석한 BBC뉴스의 서울특파원 루시 윌리엄즈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상대편을 끌어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과열 양상이었고 쉽게 갈등이 봉합되기는 힘들어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를 보자. 역시 여권이 상당히 신장된 국가이기 때문인지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역시 국제면 1면에 싣고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마지막으로 로이터통신이다. 대표적인 친한파 혹은 지한파 언론 중 하나인 로이터는 당연히 이 소식을 빼놓지 않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갖는 의미와 그간의 정치적인 역정 등이 소개되고 있고 사진에도 그동안의 행보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로이터통신 특파원이 어제 박근혜 후보의 당선과정 이후 여러 시민인터뷰를 했다. 한 지지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살렸고 그녀 역시는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인터뷰했다. 그리고 한 젊은 유권자는 특히 고용의 질과 소득불균형 우려 차원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듯하다고 인터뷰를 했다. 그가 인터뷰하기를 대한민국의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는 그 흔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조차도 사먹을 수 없다, 맥도날드 햄버거가 5000원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언급했을까.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4860원인데 맥도널드 햄버거 제일 큰 것의 가격은 4200원 정도다. 이런 내용이 아쉽다. 그 아래 대미정책이 제일 중요하다. 간단하게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라고 설명하면서 FTA나 공조에 있어 앞으로 한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