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투자 오후증시 1부 - 이슈진단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던 2006년과 2009년을 볼 때 핵실험과 동시에 진행이 됐다. 그래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도는 북한 김정일의 생전 최고 업적을 핵무기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사망 1주기를 맞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고 내부적으로 충성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중대한 도전과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UN 안보리가 소집되어 있는데 UN 안보리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하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북한 도발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무렵 핵실험 준비를 했었다. 2006년, 2009년을 보면 먼저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 후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니 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실험을 한다는 핑계를 댔었다. 이번에도 지난 4월 핵실험 준비가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핵실험은 현재 가능한 상태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게 되면 그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3차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