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2기 출범은 내년 2월이지만 과도기적인 상태로 2기가 실질적으로 출범했다. 1기 때에는 금융위기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지금까지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위해 3단계 경기부양 위기대책을 추진했다. 대체로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 의해 현재 10부 능선을 금융위기를 전부 극복하는 선이라고 보면 7부 능선 정도로 극복한 것으로 본다. 내년 2월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오바마 집권 2기 때에는 남아 있는 3부 능선 과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다.
위기극복에서는 단계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계에 맞게 추진하려면 당시 경제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고 향후 경제에 대해 생물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한 예측치 또한 정확해야 한다. 3단계 극복대책이란 사이클 큐브에 의한 경기진단, 경기예측을 토대로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을 하는 정책이다.
1단계에는 레이거노믹스를 벤치마크해 추진했었고 2단계에는 어느 정도 그것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곧바로 수출지향적인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출지향적 정책과 함께 경제성과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차원이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위기극복에 맞춰 미국이 그때그때 경기부양책을 가져갔던 것이 3단계 경기부양책이고 이 경기부양책이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고 있다.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초반 공화당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다. 미국은 좋은 것을 양당 모두 흡수하는데 이러한 경제정책은 선진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들도 훌륭하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자. 국민을 위해서는 상대편이 주장하는 것이라도 국민의 편에서 대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오바마 정부 때에도 위기극복이 10년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7부 능선까지 4년 앞당겨 극복하는 가장 큰 배경이 됐다.
초기 단계에는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다. 미국의 경우 2차 오일쇼크 발생에 따라 미국의 경제주체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 굉장히 의욕이 떨어졌다. 의욕이 떨어진 상태라면 기업 경영가나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아무리 좋고 훌륭한 정책을 내놓아도 소용이 없다. 결국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상실됐을 때는 의욕을 고취해야 중요한 경제정책이 나왔을 때 국민이 반응한다. 그 당시에는 세금 감면이나 각종 규제안을 정해 의욕을 고취시켜 디멘드 사이드가 아닌 서플라이 사이드에서 경기를 부양시켰던 것이 레이거노믹스의 가장 핵심적 모습이다.
2008년 모기지 사태 때 미국 국민들도 당황했다. 미국에서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다 보니 경제주체들의 의욕이 떨어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다시 말해 모든 경제정책의 신호에 따라 정책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비록 1980년대 초반이기는 하지만 의욕 고취 차원에서 레이거노믹스를 벤치마크 했던 것이 위기극복 초기 가닥을 잘 잡았던 정책이다.
앵커 > 미국정부가 수출 지향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데.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당시 세계경제의 대국 입장에서 보면 세계경제 안정이나 국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이 제1의 수입창고를 해야 한다. 미국은 수입창구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위기에 닥치면서 미국 국민들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되다 보니 있는 자산을 팔아 디레버리징을 한 적이 있었다. 자산이 위축되면 민간소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다.
그 당시 미국의 경제성장률 중 총수요 항목별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가 둔화되면 경제와 위기극복이 더 어려워진다.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미국의 정책이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었다기 보다 디레버리지 과정에서 미국의 민간소비에 의해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시 수출주도를 통해 과도기에 민간소비 위축을 보완하는 crowding in effect 원리를 이용해 수출 지향적으로 갔던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달러 약세를 정책을 유지한 것이다. 그 정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도 원달러환율이 1080원대가 붕괴됐다.
앵커 > 수출진흥책이 자리를 잡자 오바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3단계로 정책을 변화시켰다. 이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경제는 당국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며 국민이 과실을 받아야 한다. 1단계 레이거노믹스, 2단계 수출지향적 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다 보니 그 과실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정책 당국자가 인기를 위한 공치사가 아닌 그 이후 정책을 더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작년 9월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을 알 것이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은 일자리 창출 대책이라고 언급했었다. 결국 미국의 국민들이 경제성과의 과실을 받는 것에 있어 경제 고통지수를 완화시켜야 한다. 경제 고통지수를 완화시킬 때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 보니 그동안 위기극복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국민들이 보여줘야 추가적으로 대책을 정책의 신뢰를 통해 더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그때까지 극복했던 모습을 국민들이 체화시켰다는 것이다. 이런 대책이 잘 맞아떨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국가채무 등 많은 반론에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지난달 6일 대통령선거에서 비교적 큰 표차로 당선되는 배경이 됐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들도 곰곰히 생각해볼 대목이다.
미국의 산업정책에서 가장 핵심적 대책이 될 것이다. 리쇼오링이란 아웃소싱의 반대 개념이다. 그동안에는 글로벌화의 장점을 생각하고 국제 분업화의 이익을 생각해 무엇이든 미국기업, 한국기업은 세계적으로 효율성이 강조되는 쪽으로 가라는 논리였다. 대외개방에 대해 주장한 사람들이 리쇼오링 정책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궁금하다. 해외에 진출하면 국내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이 글로벌의 이점이다.
최근 글로벌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해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여건에서 불리하더라도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을 불러들여 고용창출과 경기회복에 이바지시키고 있다.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리쇼오링이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전세계에 나가 경기를 회복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다. 결국 국민들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태에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이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리쇼오링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앵커 > 해외로 진출한 미국기업들이 유턴을 해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3단계 경기대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미국의 경기부진은 그렇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2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를 주도했던 나라에 위기가 발생하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위기를 극복할 시간 없이 곧바로 살아난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의 경기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최근 미국의 상황을 보면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위기극복이 빠르고 경제회복이 빠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경기를 파악할 때는 경기의 선행, 동행, 후행지표가 동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선행은 심리이고 동행은 지금의 경기상황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며 후행은 고용지표다. 성과를 나눠가는 측면에서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가야 한다. 그때그때 발표되는 지표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경기의 선행, 동행, 후행지표가 동시에 부진한 트라이펙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것이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미 국민들이 11월 6일 대통령선거에서 현 오바마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하게 하고 재임에 성공하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들도 당선자, 후보를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금의 우리보다 더 어려운 미국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