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미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들이 기존 중소기업에 비해 예산을 확보하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립 문턱은 낮췄지만 정작 필요한 재정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신규편성한 예산은 12억 7천7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홍보와 교육, 설립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지원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뿐.
조합원 5인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낮췄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자 3백명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해당부처로 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마케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2천여개의 협동조합이 생길 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 편성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청 관계자
330 사실 내년 예산 책정할 때 협동조합을 고려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절차가 필요하고 실적도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영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배려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워을 받아왔던 중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기획재정부 관계자
220 얼마나 생길지 모르는 아무것도 확정돼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기가 쉽지 않겠죠
고용과 복지의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협동조합 기본법. 정책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