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국제통화기금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세계가 변화되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외환거래 규제의 경우 굉장히 획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김중수 총재도 국내 아이비 관계자와 이야기를 할 때도 이번 IMF 보고서가 이슈화됐다. 외환위기를 겪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제도 원달러환율이 1081원까지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 경제의 정찰기구에 해당되는 WTO나 IMF 등의 기관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춰 많이 변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4년이 지나다 보니 여기에 최종 책임을 맡고 있는 IMF의 변신이 눈에 띈다. 그 중 하나가 핵심권인 의결권과 관련해 지난 2010년 서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담에서 경제력의 비중 변화에 맞춰 IMF 쿼터가 조정됐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또 IMF는 그동안 무역체제에서 상품과 자본거래 자유화를 지향해 세계경제발전이나 인류 부흥을 기하겠다는 것이 창립 목적이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조를 유지해왔던 상태다. 이번 2013년을 앞두고 신구 중심에서 외국자본에 대해 이제는 자국의 입장에 맞춰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주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국이 속해 있는 신흥국들이 이 규제에 대해 상당히 획기적이고 앞으로 금융시장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로는 IMF를 꼽을 수 있다. 이번에 제한적으로 외국자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의 퇴조라는 시각으로 연결시키는 시각이 있다. 왜 이렇게 획기적인 조치를 IMF가 발표했느냐면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IMF는 미국이나 선진국이 주도해왔다. 이 선진국에서는 세계경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뜻이다. 위기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해 돈을 풀다 보니 이 자금이 경제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이 자금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의 경우 자국의 경제여건에 맞춰 자국이 스스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외국자본의 쏠림 현상에 따라 많은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 국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가도 원화가 강세되는 조치가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여건과의 괴리, 펀더멘탈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여건과 펀더멘탈의 괴리는 거품으로 인식된다.
그러면 거품은 반드시 붕괴되는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IMF는 국제금융시장의 안정 역할을 하고 위기 방지에 선제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최근 신흥국에 들어오는 자금에 대해 신흥국의 경제여건에 맞춰 너무 금융변수가 외국자본 흐름에 따라 왜곡변수가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 이번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본다.
앵커 > 일부에서는 IMF 내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나왔다고도 한다.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세계경제의 중심권이 변했기 때문이다. 위기 이전에는 G7 국가가 주도했었다. 그러나 . 금융위기 4년을 거치면서 중심권이 급격히 이동되면서 세계경제 최고 단위가 이제는 G7에서 G20으로 넘겨졌다. 그런 과정에서 IMF가 사실상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 너무 자금을 많이 쓰는 과정에서 IMF의 재원이 급격히 나빠진 상황이다.
그러면 재원을 낼 수 있는 국가들은 신흥국으로 옮겨진 상태에서 사실상 선진국 위주로 IMF가 계속 운영을 하다가는 괴리가 발생하고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신흥국의 입장을 고려해 서울정상회담에서 IMF 쿼터를 조정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신흥국들이 가장 본질적으로 올해 아킬레스건으로 이야기하는 외국자본 유입에 따라 경제정책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제의 변수가 거품화되는 문제에 고통을 겪다 보니 IMF가 이를 감안해 신흥국의 입장을 들어주고 신흥국에서는 재원을 내줘 IMF의 역할을 강화시켜주는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려 IMF에서 이번 조치가 나온 것이다.
위기에 내성을 가진 캐시라는 국가들이 최근 떠오르고 있다. 위기에서 가장 내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이다. 이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자본 유입에 따라 경제가 흔들리는 국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나오기 전에 자국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 중 한국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본다. 그 과정을 면면히 살펴보면 이번 IMF 조치를 미리 보여준 것이다.
그 전에 말레이시아 자본통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서도 IMF가 말레이시아를 본보기로 들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은둔의 왕국처럼 보이지만 1991년 아시아 위기와 최근 금융위기에도 강력한 자본통제를 해 말레이시아의 경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것이 감안된 것이다. 브라질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의 토빈세에 해당되는 외환거래세 도입 문제 등이 있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브라질이 중남미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할 때 비슷한 외자규제를 한 상태다. 그리고 중국도 외국자본이 쏠리는 상태에서 부동산의 거품이 경기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다 보니 영구적 불태환 개입, PSI로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그대로 뿜어내는 개입을 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신흥국은 선진국의 주도력이 약화됨에 따라 자국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이미 이런 조치를 내놓은 상태다. 어떻게 보면 IMF가 뒤늦은 감이 있어도 신흥국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다.
앵커 >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신흥국의 거래규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IMF가 도와준다면 글로벌 환율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제는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외자유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국제 규범에서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면 지금은 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미국의 버냉키 의장이 있는 한 4차, 5차 양적완화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도 자산매입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 특히 아베 신조의 경우 차기 당수로 당선될 때 인플레 타깃팅선을 올려서 헬리콥터 벤 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런 자금들이 경제여건이 좋은 쪽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다. 이번에 제한조치가 나옴에 따라 신흥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전쟁이 내년의 세계경제 이슈, 국제금융시장의 이슈로 꼽히고 있지만 더 큰 이슈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외국자본과 대외환경에 많이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규제 조치가 얼마큼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보다 면밀히 대응해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불상사에 해당되는 만큼 무역과 상품 부분에서도 올해 보호주의 조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한국경제TV는 상품 분야에서 어떻게 흐를 것이냐의 측면은 상대적으로 보도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 이면을 뜯어보면 굉장히 올해 상품 분야에서 신고주의 파고가 아주 증가했다. 자본과 상품분야는 소위 동전의 앞뒤와 같다. 금융섹터를 규제해 자국의 이익을 보다 강조하는 쪽으로 간다면 상품 분야에도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신보호주의 파고가 굉장히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신보호주의 파고가 강화될 때는 IMF와 비슷한 세계경제기구인 WTO 체제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보호주의 움직임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WTO의 무력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다자 협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라운드 협상 등 어떤 것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위기로 인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다 보니 다른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외국자본 규제에 따라 자본의 보호주의로 간다면 이는 자본시장에 비치는 문제가 아니라 상품 부분에서도 고스란히 전개된다. 모든 국제 간 결제는 결제통화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품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앵커 > IMF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우리나라 외환당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 시에는 보통 외환당국자나 경제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올해 많은 반향 효과를 누렸던 것이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평가다. 그 평가 요소 보면 이런 것을 고려해 평가했다. 당국의 여러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인식이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 상태에서 가장 소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외환당국도 최근에는 보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종전과 다른 3종 세트를 활용해 외국자본을 줄인다거나 그동안 통화스왑 맺은 것을 상설화시켜 결제통화를 달러 이외로 가져가는 탈달러화 등이 상당 부분 변화된 모습이다. 이런 것은 외환당국이 뒤늦기는 했지만 상당 부분 인정할 대목이다.
그러나 다른 신흥국에 취해지는 강도에 비해 여전히 낮다. 한국은 대외환경에 의존한다. 그 어느 국가보다도 금융시장에서는 외국자본이 판치는 윔블던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정책당국, 외환당국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자본 유출입에 따라 한국의 펀더멘탈 왜곡현상이나 펀더멘탈과 금융시장 간 왜곡현상이 발생해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토빈세 문제 등은 논의 차원에서 띄워놓지만 말고 이제는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