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오바마 '부자세율 인상' 입장 고수

입력 2012-12-05 08:09
굿모닝 투자의 아침 3부- 글로벌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오늘 인터뷰 내용만 가지고는 가타부타 방향을 예견하기 어려웠다.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발언을 거듭했고 한편으로는 협상의 여지도 보였는데 그런 유연성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 새롭지는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부자세율 인상 반대가 협상의 원초적인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부자세율 인상 없이는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자세율 인상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반면 공화당 역시 여전히 부자세율 인상만큼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만 부자세율 인상이라는 핵심 사안만 수용해준다면 다른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타결이 이루어지면 경제는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중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일단 부자세율을 인상해 놓고 내년 가을에 전반적인 세제개혁을 할 때 다시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론 공화당이 이 말만 믿고 동의해주기는 어렵겠지만 부자세율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인터뷰에서 내가 원하는 100%를 협상에서 얻어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하원을 통과할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하원이 수용할 만한 절충안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전반적으로 음울했다.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수 년 동안 2%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이런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네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들었다.



먼저 과도한 부채문제다. 엄청난 빚 부담을 단기간에 해소한 역사적 경험은 전무하다며 부채문제를 모두 치유하기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화의 진전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고 세계화의 상징인 중국의 경제성장 역시 둔화되는 점 역시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기술발전 역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언급했다. 기술발전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가 대거 사라져버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술발전은 더욱더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일본이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한 경로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머징 마켓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선진국보다 빠른 속도로성장하고 부채는 적으며 인구구조가 훨씬 젊다는 이유에서다. 선진국경제가 둔화되면 이머징 마켓이 자체적인 성장 촉진책을 쓸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추천한 자산은 이머징 마켓의 주식, 석유나 금 같은 원자재, 미국의 물가 연동 국채,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등을 꼽았다. 반대로 피해야 할 자산도 거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의 장기국채,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은행이나 보험회사 주식들은 조심하라고 했다.



이머징 마켓이 예상대로 성장하게 된다면 만기가 10~30년 되는 장기국채 가격은 앞으로 수 년 동안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전반적으로 채권은 3~4%, 주식은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수익률만 기대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