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공화당 2.2조달러 감축안 퇴짜..."새 내용 없다"

입력 2012-12-04 09:15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새로 제시한 '재정 절벽' 협상안에 퇴짜를 놓았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오늘 공개한 서한은 균형 검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부유층에 더 낮은 세율을 약속하지만, 중산층에 대한 세율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의 계획에는 새로운 점이 전혀 없으며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일지와 세제의 어느 허점을 제거할 것인지, 또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의 어떤 부분을 감축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화당의 제안은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려고 중산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파이퍼 국장은 덧붙였다.



현재 재정 절벽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1조6,000억달러 늘리고 정부에 독자적으로 채무 한도를 상향할 권한 등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6,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지출과 각종 공제 혜택 삭감과 맞바꾸자고 제시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고 3일 8,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제안을 했으며, 고소득층의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해 세율 인상 없이도 목표한 세수 확충분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