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 공무원·군인연금 적자‥10년 후 15조 '세금 하마'

입력 2012-12-04 07:17
<한국경제신문>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 10년 후 15조 ‘세금 하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투입되는 세금이 10년 후 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경제신문이 1면에서 보도했습니다. 특수직역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처럼 많다보니 국민들의 실질적 빈곤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포스코, 미탈 광산지분 1조에 인수



포스코가 세계 최대 철광석 생산회사 아르셀로미탈의 캐나다철광석광산 지분 15%를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1조원에 달하는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도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습니다.



*재정부 “인구 줄어도 집값 급락 안할 것”



인구증가세가 둔화해도 주택가격 급락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아직 100%에 못미치고 1인 가구도 빠르게 늘고 있어 주택 수요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세법개정 어물쩍 ‘날림 통과’ 우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파생상품 거래세 등 주요 세법 개정이 졸속 처리될 우려가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오는 21일 열리지만 마감 시한이 연말까지로 촉박하다는 분석입니다.



<조선일보>



*내년 히트할 금융상품은?



조선일보가 금융권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내년 재테크 시장 히트 상품을 추천받은 결과 가장 많은 10명이 해외 채권펀드를 꼽았고 이어 6명이 재산형성저축을 유망 상품으로 추천했습니다.



*5억원 초과 거액 은행계좌 사상 최대



5억원이 넘는 거액의 은행 계좌 숫자가 14만7천좌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증시와 부동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중앙일보>



*아이폰5 ‘꼼수’ 할인 방통위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5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고객 유치와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소식 중앙일보가 경제면에서 전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갤럭시S3 출시 때도 이같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금융위, 서민 대상 금융멘토제 도입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부채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서민 대상 금융멘토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16개 광역지자체의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동아일보>



*2차전지 ‘2중 고민’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이 공급 과잉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전기차 보급 지연 등으로 2년 안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 공동화’ 우려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현지에 재투자하는 금액이 8조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외국계 기업의 본국 송금도 늘어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투자 공동화 현상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