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장이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백 위원장은 29일 등급위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임물 심의를 당장 민간에 넘기려 해도 민간이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수용태세가 미비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심의를 강행하면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 등이 등급위를 폐지하고 모든 게임의 심의를 민간 자율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백 위원장은 특히 사행성이 강한 성인용 게임물을 민간에 맡기는 데 대해서는 "천문학적 사회 비용이 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성인용 게임물의 민간 자율 심의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평가하는 사회 일각의 의견을 소개했습니다.
성인용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물 심의에 대해서도 "올 7월부터 민간 위탁을 위해 수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아직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