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물환 규제, 美 양적 완화의 결과"

입력 2012-11-29 10:08
금융당국이 27일에 내놓은 선물환 규제가 미국의 통화 정책 완화에 따른 결과라는 진단이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버냉키의 서울 형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경쟁적으로 통화를 저평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번 선물환 규제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당국이 원화 가치의 직접적 참고치를 언급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을 말했다면서 한국이 자초하지 않은 난리를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정을 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튼튼한 모습인데다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원화에 투자된 자본 이익은 미국의 그것보다 훨씬 많다. WSJ는 벤 버냉키 의장과 Fed가 한국을 비롯한 해외 경제에 달러를 범람시키고 있어 해외 당국의 자본 규제를 비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존 코널리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 달러호는 "우리 화폐지만 당신의 문제다"라고 말했지만 자본 규제의 세계에서 투자 제한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두의 문제라면서 미국이 세계 지준 통화국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 규제가 판치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