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시간은 주목할 만한 취업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 박준식, 정봉구 기자, 이지현 뉴스캐스터와 함께 합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정봉구> 우리나라가 숙련인력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사회로 가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이 숙련인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것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술 자격증 바로 국가기술자격인데요.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발전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요즘 취업하려면 자격증 하나씩은 꼭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은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먼저 궁금한데요.
<박준식> 네 고용노동부가 어제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3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크게 ‘현장 맞춤형 우수 기술인재 배출’과 ‘열린고용, 사회통합 및 평생능력개발 촉진’, ‘자격제도 운영 선진화’ 등 3개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2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열린고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학력보다 능력이 중심되는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인정하는 자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산업이 대두되고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주기 단축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숙련 수요가 많이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제도도 현장에 맞게 운영되도록..”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알려주실까요?
<정봉구>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요. 우선 지금은 시험이 대부분 검정,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471개 직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2015년까지 개발하고 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편성된 교육 과정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됩니다.
<앵커> 시험없이 자격증을 준다!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정봉구> 일부 자격시험 종류 가운데서는 학력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고졸채용과 같은 열린고용이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 응시자격 제한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격증이라는게 사실은 한 나라의 산업에서 지금 필요로하는 기술을 종목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대단히 빠르거든요. 산업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자격종목을 개발 기간을 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숙련 인력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 수요에 맞춰 '기사', '기술사', '기능장'와 같이 숙련 정도를 자격증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등급의 자격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에 고용부가 발표하기도 했던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검정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이 됩니다.
<앵커>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이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느낌인데요?
<박준식> 네. 정부가 강조하고 있듯이 숙련인력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열린고용이라든가 능력중심 사회 구현 이런 과제들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전체적인 개편 방안을 보면 이 자격증 제도가 한 사람이 숙련기술인으로 커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계획은 내년부터 5년동안 2017년까지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변화를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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