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오직 '에너지절약'뿐

입력 2012-11-23 16:36
수정 2012-11-23 17:42
<앵커> 정부가 올 한 해 '국민발전소' 건설 등 에너지 절약 운동을 추진했는데요.



최근 잇따른 원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서, 근본 해결책 제시는 뒤로 한 채 에너지 절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 해 동안의 에너지절약 성과를 평가하고 유공자에 포상을 수여한 자리.



에너지절감 목표관리를 통해 424억원의 절감효과를 달성한 한 기업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올 한 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에너지절약 운동의 결과물인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행사는 '그들만의 잔치'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원전이 수시로 정지되는가 하면, 영광 5·6호기는 부품납품비리로 인해 가동 중단에 들어간 상태.



여기에다 영광원전 4호기에서도 이상징후가 발견됐고 한수원의 은폐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원전 부품교체가 지연될 경우 내년 1월 예비력이 30만KW로 예상되고 있어 '순환정전'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없어 산업체와 국민들의 절전참여 독려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



"올 겨울 전력수급이 심각한 상태.. 정부도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한수원의 '모럴헤저드'와 지경부의 감독소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전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제남 의원 (국회 지경위)



"한수원이 폐쇄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갖은 사고와 부작용을 일으키고 가동중단까지 돼서 전기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전력대란 운운하면서 절전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스탠딩> 올 한해 '아싸가자', '국민발전소' 건설을 외치며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온 정부.



하지만 원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이러한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