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브리핑]폭주 국회‥'입법 포퓰리즘' 기승

입력 2012-11-22 06:46
<한국경제>



* 폭주 국회‥'입법 포퓰리즘' 기승



대선을 앞두고 '입법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표만 의식해 시장을 왜곡하거나 시장원리에 반하는 법률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 택시지원법 통과‥버스대란 초비상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통과한 것에 반발해 오늘 0시부터 전국 버스운행을 중단한다.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할 경우 출근길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건설사 10곳중 1곳 부도 위험"



건설부문의 부실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외부감사를 받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가운데 10%를 넘는 기업이 부도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년 경제성장률 3.1%"



산업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예측했다.



조선, 철강, 가전 등 올해 다소 부진했던 10대 주력 제품의 품목별 수출 증가율도 모두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일보>



* 알뜰주유소 이르면 내주 출범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 싼 민간 알뜰주유소가 이르면 다음주 출범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가 신청한 'KG알뜰' 주유소에 대한 검토를 마쳤으며 한국석유공사와 막바지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돌파



우리나라는 올들어 10월까지 수출 4554억달러, 수입 4331억달러, 총 무역액 8885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무역액 순위도 이탈리아를 제치고 8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 커피전문점 500m이내 새로 못 낸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출점 거리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의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 한솥도시락 커피사업 진출



프랜차이즈업체 한솥도시락이 커피사업에 뛰어든다.



한솥은 신규 한솥도시락 점포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동시에 직영 커피전문점 역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 한은 6년만에 세무조사 받아



한국은행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조사로 알려졌지만 중앙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흔치 않은 일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뉴 SM5의 힘‥르노삼성 잔업 재개



르노삼성자동차는 '뉴 SM5 플래티넘'의 선전에 힘입어 19일부터 부산공장의 잔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1월 17일 글로벌경기침체와 국내시장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부산공장의 잔업을 중단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