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11월 기준금리 동결…추가인하 가능성은?"

<마켓포커스 1부 - 집중분석>



현대증권 박혁수 >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내년까지 보면 조금 높다. 한은의 성장전망을 보면 2012년 2.4%, 2013년 3.2%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수준을 3% 중반대로 볼 때 2013년까지 산출갭 마이너스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산출갭 마이너스 폭은 2013년 상반기 이후부터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기준금리 수준은 약간 높다.



G3의 경기둔화 문제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은 재정절벽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출 삭감에 따라 GDP의 0.8%인 1360억 달러가 삭감되고 부시정부 시기에 해왔던 감세정책이 마무리되면서 세금 증가분으로 5320억 달러 규모, GDP의 4% 정도가 재정절벽 문제로 부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 기조나 양적완화 정책이 2013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성장둔화 문제와 부동산 부실 문제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진핑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서 내년부터는 완만하게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유로존은 메르켈이 이야기했듯 재정문제는 향후 5년 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저성장 국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보완시키기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하반기 경기둔화의 출발점은 유로존 재정위기였다. 2분기 이후에 미국이나 주요 글로벌 국가들이 경기부양 정책에 나섰다. 통상적으로 한 두 분기 정도 후면 이런 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 4분기 정도 되면 심리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이것이 실물지표로 연결될 것이다.



따라서 심리지표의 경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 다만 올해 말, 내년 초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유로존 재정위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다. 물론 ECB가 OMT 라는 안전판을 마련해놓았지만 결국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재정절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다. 따라서 심리지표 개선에 따른 성장 모멘텀은 점차 개선될 수 있지만 G2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따라 실물지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올해는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고 내년 1분기 말이나 2분기 초에 한 차례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동결을 바라본 것은 12월 대선이라는 정치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당국자는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금리인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연속적인 인하에 따른 정책 여력의 축소보다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면서 금리인하 효과를 관찰하는 과정을 지켜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 상반기가 상당히 성장률의 진폭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2013년 상반기에 재정절벽 문제나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면 대외의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여건상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예상과 반대로 일이 꼬일 경우 오히려 시장의 예상한 것보다 성장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2013년 상반기에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점점 소강 국면을 보일 경우 한 차례 더 추가 인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