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분리 논란.."5년간 1조 낭비에 부작용"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감독 기구를 건전성 감독과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의 두개 기구로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쌍봉형 모델이 되면 연간 예산이 3천억원이 넘고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부원장보는 또 쌍봉형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모델로 국내 금융시스템에 졸속으로 도입될 경우 사회·경제적 비용과 혼란만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