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포커스 1부 - 긴급좌담
앵커 > 시진핑 시대, 앞으로 중국의 사회와 경제변화의 핵심은 무엇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래숲 권병현 > 시진핑 시대가 가져야 할 과제는 앞으로 10년 간 교대한 중국을 책임질 것이다. 중국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즉 모든 13억 이상의 시민들에게 편안한 생활과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넘어 2050년까지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되겠지만 2050년으로 책정되어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목표를 훨씬 더 앞당겨 다시 세계 중심 무대로 돌아오는 중국을 책임질 것으로 본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강대국화를 실현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이 5세대 지도부에게 있다. 중국에게 주어진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예를 들어 장쩌민 총서기가 권좌를 물려받을 때는 경제성장률이 13~14%였다. 그리고 후진타오 총서기가 받을 때도 10%대였는데 지금은 8%, 7%다.
게다가 개혁개방을 한지 30년이 지나면서 늘어난 빈부격차나 사회적 불안요인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 또 G2 국가로 규모로는 부상했지만 다른 국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가 핵심이다.
개인적으로 중국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주의 정권의 유지에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살리기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다 보니 원래 자본주의의 폐해보다 더 심한 양극화가 나타났다. 소위 이런 이념의 위기를 통치체계에서 어떻게 넘어가며 가져가는가가 핵심이다.
앵커 > 중국의 5세대 지도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자. 중국의 정치 시스템 하면 떠오르는 것이 폐문회의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고 이것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정치를 이해하려면 어떤 부분을 먼저 알아야 하는가.
미래숲 권병현 >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제도다. 그러나 시진핑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국, 그 중에서도 상무위원 7명과 함께 하는데 이들 대한 마지막 인선 조율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11월 8일이 되어야 알겠지만 마지막 조율이 끝나면 7명이 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항상 상의를 하고 조율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설정해 나간다. 현재는 공청단이라는 가장 큰 세력이 있고 태자당, 혹은 상하이방이라고 하는 이 두 그룹이 연합해 조화와 서로 경쟁 속에서 앞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인민들은 어떻게 될까. 인민들은 직접선거인 우리와는 달리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선거를 통해 조율을 한다. 하지만 인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도는 우리보다 결코 낮지 않다. 비록 반영하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여과 과정 또는 상의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맨 아래의 풀뿌리에서 이미 직접선거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중국사회 속에서 사회주의이지만 직접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환경이다.
앵커 > 전반적인 5세대 지도부에 대해 알려면 시진핑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됐을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 중국의 계파를 나눠 정리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있지만 태자당은 부모가 공산당의 혁명 원로그룹 또는 고위관료를 지낸 사람들의 자제로 구성된 그룹을 의미한다. 국무원 부총리 출신 혁명 원로인 시중쉰의 아들인 시진핑은 아버지의 소개로 당시 국방부장이었던 경표의 비서로 들어갔다. 군대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자원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복건성 현의 하급 간부부터 시작한다. 복건성, 절강성, 상해를 거쳐 2007년에 중앙으로 올라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에 와서 5년 정도 정치국 상무위원을 하면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해 왔다. 특히 2008년 북경올림픽을 무리 없이 잘 소화해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당히 성품이 온화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시진핑을 비롯한 5세대 지도부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전의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으로 오면서 권위 체제, 소위 카리스마 정치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공산당의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잘 왔다.
그런데 앞으로 그 시스템이 계속 적용될 것이나에 대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2007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다.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보면 장쩌민의 배후인 상해그룹과 태저당그룹의 연합 작품으로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이미 2007년에 거의 옹립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그것이 이전에는 넘어갔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모르는 별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떻게 중국이 담아낼까. 기층선거도 아직은 현 단위까지만 한다. 이것이 조금 더 올라와야 한다. 민의가 반영된다면 갭을 줄일 수 있는데 계속 자기들끼리 조정과 타협을 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의 고민이 있다.
앵커 > 시진핑의 집권 초기에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미래숲 권병현 > 서방 언론에 의하면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서방 시각으로 중국을 진단한 것은 잘 맞지 않았고 비관론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중국이 붕괴하고 분열할 것이라는 관측부터 시작해 중국경제의 발전이 경착륙할 것이라는 시각이 서방세계에서 많았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중용에 의한 중국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인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해 자기의 민의를 반영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방식 민주주의와 중국식 사회주의에 차이가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정치는 우리가 만족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중국의 인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권익을 현재 제도가 더 잘 해 주지 않는가. 불만 정도를 보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위에 있어서는 중국이 반드시 높다고 보지 않는다.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빈부격차 문제, 부패방지 문제,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다층적, 계층적인 조화와 협의를 통해 그것을 걸러냄으로써 어쩌면 서방 민주주의보다 더 빠르고 좋은 방향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시진핑 시대에 이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