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지난주 금요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3분기 경제성장률 GDP를 발표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1%대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작년 동기 대비 1.6%, 전분기 대비 0.2%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제시한 2.4%를 달성하기 쉽지 않아 보이며 그 때문에 금요일 증시도 큰 폭 하락했다. 장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국내경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전망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 직전 국감에서 한은 3분기 성장률이 1.8%다. 직전에 이야기했는데도 그보다 더 0.2%p 낮게 떨어졌다. 아마 금요일 증시 참여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충격이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1%의 성장률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섯 번째에 해당되며 지금보다 더 큰 사건이 있을 때 기록했던 수준이다. 대체로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카드채 사건,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다. 다섯 번째는 지금이다.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라는 견해가 있을 때 이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충격을 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를 진단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GDP갭 상으로는 우리 잠재성장률이 3.7%임을 감안할 때 1.6%는 2.1%p 정도의 인플레갭이 발생한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이 2분기 성장률을 발표했다. 1인당 GDP가 2만 달러 갓 넘는 국가이다. 보통 소득수준이 높으면 성장률은 정체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경제연령이 많기 때문이다. 2분기의 미국경제 성장이 2%인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떨어져 상당히 충격을 주고 있다.
대외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계속 언급했던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GDP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되는 점이 가장 성장률을 끌어내렸던 배경이 되고 있다. 여기에 환율문제나 가계부채 같은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 정책당국의 정책대응 실패 문제도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앵커 > 우리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격은 일시적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경제전망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워낙 충격이 좋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압력에 대해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다.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시각은 과거 1% 성장을 기록했을 때 4번에 걸쳐 기록했을 때 우리경제의 탄력이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자 마자 바로 회복됐다. 이를 근거로 V자형 시각이 있지만 공감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여전히 U자형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워낙 충격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구조적 문제를 들고 있는 시각들은 L자형, 슬로모션형, W자형으로 보고 있다. 이런 충격을 줬을 때 우리경제는 일시적으로 경기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느냐는 지속성장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지속성장 여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잠재성장률에 해당되는 능력, 기초체력을 키우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 성장의 덫, 일본화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시각이 상당히 많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책당국자들이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에 해당되는 전문가는 연초 한국의 경기전망에 대해 상저하고라고 했다. 4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예산 편성도 내년에 4%를 전제로 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는 상저중저하고라고 했다.
다시 3분기 저점을 바탕으로 경기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새로운 예산의 편성이 국회를 거치기 전에 4% 전제로 한 것도 잘못됐다. 이런 정도의 경기예측시각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앵커 > 연초부터 끊임없이 바뀌어온 정책 당국의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 대응이다. 정책 대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상반기에 예산을 집행했던 문제다. 이 재정정책은 잘못된 것이다. 하반기에 경기상황이 어렵다면 재정 부분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유를 가지고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추경편성 상당히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재정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금리정책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어려운데 세계적으로 보면 성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고 물가안정을 중시해 금리정책도 금리인하 실기론이 거론된 만큼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채산성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인 요건에 의해 환율이 급락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속도를 조절7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역행적 기업에서 환율을 거꾸로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제주체들에게 경제가 급락하고 채산성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차원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도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1%로 급락한 배경이다.
미국의 대선 과정에서도 경제전문가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표만 생각해 기업들이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투자를 해야 한국의 성장을 키울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다.
기업은 대차대조표를 중심으로 한다. 자산적인 측면에서 경기가 안 좋아 자산을 삭감한다면 어떨까. 부채가 커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미래에 대해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설비투자보다는 일단 부채부터 삭감시켜야 기업이 견디고 부도가 나지 않는다. 유명한 노무라경제연구소의 대차대조표 경영방식 경제성장진단법이 있다.
부채를 삭감하다 보면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업 때리기에 나서다 보니 기업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파괴 정신이 있어야 한다. 자꾸 때리기에 나서니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경제 성장률을 1%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경제에서 성장률이 1% 떨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대선에 가서 표심을 얻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만들을 위해 기업에 우호적으로 많이 공약을 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앵커 > 일부에서 우려하는 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현 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위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당국이다. 정책당국이 선제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이다. 기업은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주역이다. 그러므로 친기업정책,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기업의 관계자를 보면 환율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경제, 정책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업인들은 환율문제에 대해 정말 체감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 이 어려울 때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환율에 대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많지만 국민들도 우리경제의 상황이 어려우니 경제주체 간 수평적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책당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잘해야 한다. 국민들도 우리경제를 생각하는 애틋한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