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 국감에서는 1차 국감 때 거론됐던 민자고속도로 등의 최소 운영수익보장제(MRG)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국토부만 유일하게 민자업자에게 폭리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엄보람기자입니다.
<기자>
2주전 국토부 국감 때 거론됐던 민자사업의 최소운영 수익보장제, MRG.
정부 17개 부처 중에 국토부가 유일하게 지난 10년 동안 민자사업 업자에게 2조 3,122억원의 최소수입보장금(MRG)을 지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MRG 축소를 핑계로 요금인상과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등 추가 이익을 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도 MRG논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민자 고속도로의 비용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국회의원
"민자 고속도로 현재 9개 운영하고 있고 MRG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환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국토연구원이 민자고속도로 2군데 중 1군데를 2014년까지 국가가 환수하는게 이득이라고 내놓은 분석에 대해 권도엽 장관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드시 국가에서 인수하는 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상황이 변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홍철 의원은 도시철도 MRG보전액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적인 대안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민홍철 국회의원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MRG보전액이 680억원 정도 나가게 되면 안그래도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안됩니다."
이에 권 장관은 도시철도의 경우 수혜지역이 대부분 해당 지자체이고 정부가 충분히 절차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실시 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MRG책임이 지자체 부담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스탠딩>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여야의원들은 이밖에 국감 내내 질타했던 산하기관 퇴직자 특혜 문제의 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